정부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
폐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 안 되거나 처리과정에서 커다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폐플라스틱이 발생국에서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타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OECD 회원국 내에서도 폐기물 수출시 수입국의 사전동의절차(PIC)를 시행해 폐플라스틱의 환경친화적 관리(ESM)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이는 자국내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타국에 떠넘기고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바젤협약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 물질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결정하였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186개국은 이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보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폐플라스틱 수출·입 신고시 상대국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의 82%가 OECD 국가(일본 52%, 미국 27% 포함)로부터 들어오고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 이후 더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회 유승희 의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세청 폐기물수출입 현황 중 2017년 하반기 폐플라스틱 수입량 1만6811톤, 2018년 상반기 2만6397톤, 2019년 상반기 3만5000t톤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사이에 33%나 증가되었다.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5만9천톤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한다. 이렇게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주로 합성섬유나 팰릿으로 가공된다.
우리나라 폐플라스틱도 갈 곳 없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일본 등에서 수입한 플라스틱으로 합성섬유나 팰릿으로 가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갈수록 폐플라스틱은 사용처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은 도산위기에 놓여있다. 갈 곳 없는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변해서 전국 곳곳에 쓰레기 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할수록 국내 폐플라스틱은 쓰레기로 전략하는 비중이 높아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로 전 세계 재활용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빠른 속도로 수입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입은 국내 재활용시장을 파괴하고, 불법쓰레기를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유예기간을 거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제도를 발효하여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을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질을 관리하여 우수한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기술과 예산지원을 높여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막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법제화하라 !
– 둘.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산된 재활용품의 판로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하라 !
– 셋. 생산단계에서부터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페트병 이외의 플라스틱에도 확대 적용하라 !
2019년 7월 28일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