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123, TOTAL PAGE : 1 / 7 회원가입 로그인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조환익    | 2017·03·24 13:33 | HIT : 5,950 | VOTE : 201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동의

지난 40년, 원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공고한 담이 되어 우리사회를 에워싸 왔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싸고 위험합니다. 천문학적인 해체비용과 수십만 년이 넘는 반감기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원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병행할 수 없는 청산목록 중 하나입니다.  

위조한 성적표로 불량부품이 채워졌던 신고리 3,4호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최소한의 안정성평가도 외면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 원자력업계에 쌓여온 적폐들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계측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5.8 경주지진과 595차례의 여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해선 안됩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정당의석수, 이름 가나다 순)가 공동정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원전 축소>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원전안전>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 했습니다.

오늘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선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7.3.23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7-03-24 14:49)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   플라스틱과 아귀의 경고(11월22일)  김상희 18·12·03 22 0
122   [논평]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김상희 18·11·28 35 0
121   [보도자료]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김상희 18·11·28 22 0
120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  조환익 18·06·21 431 35
119   [논평]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조환익 18·06·21 429 32
118   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  조환익 17·11·29 4417 144
117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문화재청 규탄한다!  조환익 17·10·27 4719 153
116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10/24)  조환익 17·10·25 4473 133
115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 1  조환익 17·07·28 5135 184
114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1  토종 17·05·11 5801 182
113   규제프리존법 찬성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조환익 17·04·20 5760 186
112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교훈 벌써 잊었는가?  조환익 17·04·20 5609 171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  조환익 17·03·24 5950 201
110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  조환익 17·03·21 5851 150
109   울산남구청, 돌고래 수입 또 죽였다!  조환익 17·02·15 6059 149
108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선고판결 기자회견  조환익 17·02·07 6087 197
107   환경운동연합 시국선언문(11월 15일)  조환익 16·11·15 6916 210
106   파리협정 발효, 한국은 여전히 ‘석탄 중독’  토종 16·11·07 6953 199
105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조환익 16·10·24 6865 163
10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조환익 16·10·19 6752 147
1234567
검색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