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160, TOTAL PAGE : 1 / 8 회원가입 로그인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김상희  | 2018·12·27 16:15 | HIT : 177 | VOTE : 10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선정,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2018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환경문제의 사회적 파장, 시․도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역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되, 전국으로 연관된 이슈도 포함하였다. ▲물, 하천 ▲탈핵과 에너지▲자원순환 ▲생활환경과 자연생태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물, 하천 분야 :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 물 관리 일원화로 통합 물관리
▲탈핵과 에너지 : 한빛원전4호기 격납건물 공극 심각 /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설논란과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자원순환 :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규제
▲생활환경과 자연생태 :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 /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개방 / 흑산 공항 건설계획 추진 / 축사(돈사,우사) 시설 확대와 악취, 침출수 문제 /  민간공원조성에 맡겨진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화. 갈등논란

한빛원전4호기에 다수의 큰 구멍이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되는 광양바이오발전소, 대형 축사(돈사, 우사)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흑산 공항건설 추진 등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도민들의 안전과 건강, 생활권에 대한 피해와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생태습지 보호구역 확대 지정,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규제,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물 관리 일원화 통합관리 추진,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개방 등 긍정적인 성과들도 있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역대 자체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폭염문제, 하천 친수 공간 훼손 문제, 라돈 방사능 가스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다.

---------------------------------------------------------------------

□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공극 심각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부실시공 등 안전성 논란이 십 수 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 내용은 안전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면조사 여부의 기준이 되었던 8cm 이상의 공극이 다수 발견되었고, 구멍에는 어디서 샜을지 모를 윤활유로 가득 차 있었다. 한빛원전 4호기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원전3호기에서도 공극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급기야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빛원전의 부실시공을 인정하였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외 23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등은 올해 7월 400여명의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한빛원전3,4호기 부실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바 있으며, 한빛원전4호기 폐쇄 운동을 전개하였다. 진정으로 국민안전을 생각하는 한수원이라면 하루 빨리 부실의 원상인 한빛원전 4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 흑산 공항 건설 계획 추진
흑산 공항 사업은 국비 1833억 원을 들여 전남 신안 흑산도의 섬 일부를 깎고 바다를 매립해 정원 50명 규모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길이 116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 환경 훼손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다. 환경성, 안정성, 주민편의성, 경제성 그 모든 부분에 있어 수많은 문제를 안고 강행하려던 사업은 결국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파행을 거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여러차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운운하며 공항 건설을 강행하기보다 연간 1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을 버스와 철도,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대형 축사(돈사, 우사) 건설로 악취, 침출수 문제 야기.  주민피해와 반발 거세
전남지역 여러 지자체가 허술한 조례를 파고든 무분별한 대형 축사(돈사,우사) 건설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완도군을 비롯해서 진도군, 무안군, 화순군 등에 기업형 대규모 축사 건립이 시도되고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축사 절대량(가축사육량)이 가장 높은 나주에서 민원이 크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축사 및 퇴비시설 악취로 수년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크고 작은 축사들은 악취, 침출수, 해충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조례제정을 통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설정, 가축사육 허용 제한 조례 강화, 지역별 축산 총량제 도입 등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 광양바이오 발전소 건설논란.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큰 숙제 산적
광양바이오 발전소 건설문제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광양만 권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총 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및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정작 80만 시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생활 불편과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수입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추가 신설됨으로써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물질이 다량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빛 반사, 중금속, 전자파 문제 등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반대논란도 큰 한해였다. 태양광 발전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고 경관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태양광 발전에 관한 규제 강화가 되었다. 이로 산림녹지 훼손과 산사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도시나 산단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남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전남신안갯벌과 보성벌교갯벌을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하였다.  
전남신안갯벌과 보성벌교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로 영산강 수질개선 등 회복 효과 보여
올해 영산강 죽산보까지 수문이 완전 개방되었다. 작년 보 상시개방 시행을 시작으로 개방을 확대한 결과, 영산강 경관 회복을 비롯한 수질개선 효과가 두드려 졌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서는 녹조 문제 등 수질 악화가 심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보를 개방하면서 모니터링을 시행해왔다. 환경부는 보 존치여부 등 보에 대한 대책을 올해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연합이 실시한 영산강 퇴적토 및 수질 조사 결과, 고정보가 있는 사수역은 수문이 열려 있는 구간 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 개방 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산강 재자연화 방침에 따라 보를 해체하는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의 지하수 이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수량 확보는 영산강 회복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시대를 열다.
30년 논란 끝에 올해 드디어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수자원과 수질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권 수질 및 수량에 대한 통합 물대책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하천사업 업무는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고 영산강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굿둑, 농업용 댐 등 농어촌공사가 관리 책임인 수리시설이 다수 있어, 완전한 일원화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물 관리가 여전히 이원 체계여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별 위원회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유역관리 거버넌스 구축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16.1km 6개 공원 개방
여수 만흥동에서 소라 덕양까지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 1단계 구간 16.1㎞가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됐다. 2018년 1월에 만흥동에서 둔덕동까지 7.7㎞를 우선 개방한 후 9월에 덕양리 8.4㎞를 추가 개방했다. 공원 개방으로 총 16.1㎞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만흥·오림터널·미평·원학동·선원뜨레·양지바름 등 6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조성사업은 노선변경으로 폐선이 된 옛 기찻길을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규제·단속 시행
지난 4월, 중국이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재활용쓰레기 수거대란이 일어났고,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 발견 등으로 생활·일회용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졌다. 그리고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규제가 시행되었다. 일부 상업 시설의 일회용품 규제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말하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이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감축에 대한 뚜렷한 제도 시행은 부족하며, 한 조사에서는 광주의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7개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개선, 교육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에 맡겨진 광주 도시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논란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공원조성 카드를 들었다. 공공성 시비, 난개발 우려로 논란이 컸던 1단계 (수랑, 마륵, 송암, 봉산 공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중앙, 중외, 일곡 등 6개 공원이 2단계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2단계사업 대상공원 공공성 확보방안과 나머지 미조성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이 5월 발표되고,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접수와 심사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시민심사 기회 확대 등 공원 공공성 확보에 대한 주민과 시민사회 요구도 계속되었다.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계량평가 등에 부실이 있었다는 광주시 감사 발표로,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논란이 있다.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와 함께, 공원 조성이라는 공공성의 본질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   [보도자료]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회적 책...  김상희 19·06·12 12 1
159   [논평]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변명 늘어놓기 멈추고 고로가스 배...  김상희 19·06·12 9 1
158   [논평]기후변화 방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누진제 개편안(6...  김상희 19·06·07 13 0
157   [논평]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통해 사업장...  김상희 19·05·17 50 2
156   [논평] 4대강 회복 여론을 믿고 싶지 않은 조선일보, 가짜뉴스...  김상희 19·05·17 48 2
155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대회(5월 14일)  조환익 19·05·15 40 2
154   한화케미칼 대기오염 배출조작 규탄 기자회견(4월25일)  조환익 19·04·25 98 4
153   LG화학 대기오염 배출조작 규탄회견(4월25일)  조환익 19·04·25 71 2
152   [보도자료]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3.20)  김상희 19·03·26 156 7
151   [논평]국회, 미세먼지 대책 논의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만 처...  김상희 19·03·25 148 5
150   [보도자료]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  김상희 19·03·25 86 6
149   [논평]환경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예...  김상희 19·03·25 85 7
148   [논평]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김상희 19·02·27 141 6
147   [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  김상희 19·02·27 150 10
146   [논평] 불법폐기물 관리,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시급  김상희 19·02·27 125 7
145   3대 중점사업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  김상희 19·02·27 129 11
144   [논평]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김상희 19·02·22 118 5
143   [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김상희 19·02·15 140 8
142   [논평]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김상희 19·02·14 140 7
141   [논평]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하다  김상희 19·02·11 132 10
12345678
검색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