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228, TOTAL PAGE : 1 / 12 회원가입 로그인
[성명서]환경파쾨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김상희  | 2019·02·08 09:36 | HIT : 163 | VOTE : 8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한국환경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   [기자회견문]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  김상희 20·02·14 13 0
227   [성명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  김상희 20·02·14 10 0
226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  김상희 20·02·13 7 0
225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2월10일)  김상희 20·02·11 8 0
224   [논평]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  김상희 20·02·11 7 0
223   [기자회견문]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김상희 20·01·30 25 0
222   [논평]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셈인가? (1월23...  김상희 20·01·30 21 0
221   [보도자료]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1월23...  김상희 20·01·30 8 0
220   가수 폴킴,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에 1억원 기부(1월16일)  김상희 20·01·30 9 0
219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김상희 20·01·22 37 1
218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1월13일)  김상희 20·01·16 51 5
217   [추모집회 참여후기] 호주 산불,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 ...  김상희 20·01·16 29 3
216    [기자회견]"한강을 흐르게 하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  김상희 20·01·10 33 3
215   [논평] 호주 산불 비상사태, 기후위기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1...  김상희 20·01·10 34 3
214   [논평] 대통령 신년사, 과감한 미세먼지 정책 시행 이어지길 (1...  김상희 20·01·09 24 3
213   [에너지기후변화 활동소식]악화되는 호주 산불, 기후변화가 만든 ...  김상희 20·01·09 29 5
212   [리뷰] 영화 <겨울왕국2>와 <삽질>의 공통점...  김상희 20·01·07 28 3
211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OECD에 진정서 ...  김상희 20·01·07 30 3
210   [논평]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1월6일)  김상희 20·01·06 24 3
209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4대강 재자연화가 ...  김상희 19·12·26 46 5
1234567891012
검색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