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196, TOTAL PAGE : 1 / 10 회원가입 로그인
[논평]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김상희  | 2019·02·27 15:37 | HIT : 205 | VOTE : 13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6   [기자회견문]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  김상희 19·12·04 25 0
195   [논평] 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김상희 19·11·25 24 1
194   [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김상희 19·11·25 23 1
193   [기자회견문]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  김상희 19·11·25 9 1
192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  김상희 19·11·25 11 1
191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  김상희 19·11·25 11 1
190   [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  김상희 19·11·15 19 1
189   [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11월8일)  김상희 19·11·11 29 2
188   [기자회견문]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하며(11월7일)  김상희 19·11·11 16 1
187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  김상희 19·11·11 14 2
186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  김상희 19·11·11 9 1
185   [논평]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미세먼...  김상희 19·11·11 10 2
184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은 2년 연속 ‘코카콜라·펩시...  김상희 19·10·24 43 3
183   태풍 지나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와 폐기물 누출 여부...  김상희 19·10·17 48 3
182   유럽은 어떻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있을까?  김상희 19·10·17 27 3
181   [보도자료] 2020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농수산물, 경기, 성화봉...  김상희 19·10·17 19 3
180   [성명서]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  김상희 19·10·17 21 3
179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김상희 19·10·04 46 4
178   [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  김상희 19·10·01 47 3
177   [성명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  김상희 19·10·01 38 3
12345678910
검색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