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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변명 늘어놓기 멈추고 고로가스 배출 책임 인정하고 공식사과하라! (6월5일)
 김상희  | 2019·06·12 10:34 | HIT : 159 | VOTE : 12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해당 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충남도에선 현대제철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제철소들은 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 압력이 높아지는 비상시에나, 정비를 할 때 브리더 개방을 통해 고로가스와 함께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 고로가스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 고로가스를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왔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각해질 때, 제철소 기업은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철소의 브리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차 되지 않아 고로가스를 얼마나 배출해왔는지, 또 그 고로가스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벌여온 제철소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대기오염물질 피해의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제철소 기업들은 브리더 개방을 대체할 기술이 없었고 고로 조업을 정지하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지 제철소에서 내뿜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조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을 염두에 둘 뿐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 고로가스에 가장 가까이 노출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한다.

환경부는 고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해야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는 기업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우선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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