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310, TOTAL PAGE : 1 / 16 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6월1일)
 김상희  | 2020·06·08 15:49 | HIT : 22 | VOTE : 2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왜 공원에 놀러가지 못하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것인가. 명품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는6월 첫 국회에서 필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2020. 06. 0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0   [논평] 홍수 피해 키우는 4대강 보 철거하라(8월10일)  김상희 20·08·11 4 0
309   [논평] 올드보이 홍준표 의원의 올드한 4대강사업 찬양 (8월8일...  김상희 20·08·10 4 0
308   [화학물질]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원인 질산암모늄, 우리는 안전...  김상희 20·08·10 6 0
307   [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  김상희 20·08·03 6 0
306   [기자회견문]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대통령은 낙동강 보 ...  김상희 20·08·03 6 0
305   [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7월28일)  김상희 20·08·03 5 0
304   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  김상희 20·08·03 4 0
303   [보도자료] 한강 유역 토론회, 환경부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  김상희 20·08·03 4 0
302   [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7월23...  김상희 20·07·31 9 1
301   [성명서]한국 금융기관과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석탄 사업...  김상희 20·07·31 9 1
300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강-낙동강 수문 조속히 개방하라...  김상희 20·07·31 8 0
299   [기자회견문] 그린벨트는 개발 유보지가 아니다 (7월21일)  김상희 20·07·31 6 0
298   #에너지진짜뉴스 Q&A – 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  김상희 20·07·21 12 0
297   [해양보전] 거제씨월드의 고래 학대에 이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  김상희 20·07·21 13 0
296   [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7월20일)  김상희 20·07·21 8 0
295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7월15...  김상희 20·07·17 11 0
294   [보도자료]전국 15개 환경단체, 김경수 경남도 지사에 실질적 ...  김상희 20·07·16 10 0
293   [기자회견문]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  김상희 20·07·16 9 0
292   [논평]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목표와 과제 설정 제대로 보완해...  김상희 20·07·16 8 0
291   [화학물질] “인도 가스사고 15명 사망…LG화학 본사가 민·형...  김상희 20·07·16 10 0
1234567891016
검색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