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307, TOTAL PAGE : 1 / 16 회원가입 로그인
[기자회견문]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6월30일)
 김상희  | 2020·07·02 14:43 | HIT : 11 | VOTE : 0

[기자회견문]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 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공론화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여권 거물정치인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로서 송 의원은 경인운하를 만든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과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를 예견해온 일이었다. 인천 시민들은 경인운하 건설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릇된 정책이 가져온 말로를 지켜보며, 그동안 시민의 공간인 경인운하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통탄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경인운하 연장은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 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인운하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송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거망동이 아닌 공론화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2020년 6월 30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7   [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  김상희 20·08·03 3 0
306   [기자회견문]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대통령은 낙동강 보 ...  김상희 20·08·03 3 0
305   [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7월28일)  김상희 20·08·03 2 0
304   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  김상희 20·08·03 2 0
303   [보도자료] 한강 유역 토론회, 환경부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  김상희 20·08·03 2 0
302   [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7월23...  김상희 20·07·31 6 0
301   [성명서]한국 금융기관과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석탄 사업...  김상희 20·07·31 7 0
300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강-낙동강 수문 조속히 개방하라...  김상희 20·07·31 4 0
299   [기자회견문] 그린벨트는 개발 유보지가 아니다 (7월21일)  김상희 20·07·31 4 0
298   #에너지진짜뉴스 Q&A – 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  김상희 20·07·21 10 0
297   [해양보전] 거제씨월드의 고래 학대에 이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  김상희 20·07·21 11 0
296   [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7월20일)  김상희 20·07·21 6 0
295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7월15...  김상희 20·07·17 8 0
294   [보도자료]전국 15개 환경단체, 김경수 경남도 지사에 실질적 ...  김상희 20·07·16 7 0
293   [기자회견문]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  김상희 20·07·16 7 0
292   [논평]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목표와 과제 설정 제대로 보완해...  김상희 20·07·16 5 0
291   [화학물질] “인도 가스사고 15명 사망…LG화학 본사가 민·형...  김상희 20·07·16 7 0
290   [보도자료] 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  김상희 20·07·15 7 0
289   [성명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  김상희 20·07·15 6 0
288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  김상희 20·07·14 10 0
1234567891016
검색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