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378, TOTAL PAGE : 1 / 19 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11월6일)
 김상희  | 2020·11·09 13:54 | HIT : 43 | VOTE : 6
 FILE 
  • 보고서환경운동연합_2021년_예산안_평가의견서_1105.pdf (432.9 KB), Down : 1

  •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   [기자회견문]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결...  김상희 21·02·24 10 0
    377   [기자회견문]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  김상희 21·02·08 32 1
    376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이제는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2월1...  김상희 21·02·02 42 1
    375   [국제연대]지구의 벗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농민과 함께 초국적 ...  김상희 21·02·02 23 1
    374   [가습기살균제]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김상희 21·02·02 15 1
    373   [성명서]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  김상희 21·01·29 23 1
    372   [논평] 조선일보의 4대강 사업 집착, 왜 시민이 가장 불신하는...  김상희 21·01·29 20 1
    371   [논평]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김상희 21·01·28 17 1
    370   [보도자료] 체인리액션리서치, ‘한국과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연...  김상희 21·01·26 28 3
    369   [전국환경단체 성명서]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김상희 21·01·20 42 5
    368   [성명서] 반복된 LG그룹 화학사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라! (1...  김상희 21·01·15 47 4
    367   [논평] 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1월13일)  김상희 21·01·13 45 4
    366   [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12월31...  김상희 21·01·04 47 5
    36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R...  김상희 20·12·29 57 4
    364   [보도자료]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12...  김상희 20·12·21 38 4
    363   [공동 입장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비공개, 정부의 비...  김상희 20·12·16 80 5
    362   [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  김상희 20·12·16 40 4
    361   [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한 이유(...  김상희 20·12·07 45 9
    360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  김상희 20·12·04 53 8
    359   [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12...  김상희 20·12·03 54 8
    1234567891019
    검색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