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TOTAL ARTICLE : 378, TOTAL PAGE : 1 / 19 회원가입 로그인
[논평] 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1월13일)
 김상희  | 2021·01·13 16:22 | HIT : 45 | VOTE : 4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2021.01.12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2018년 11월 02일 16시 07분에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프린트  이메일 목록 추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   [기자회견문]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결...  김상희 21·02·24 10 0
377   [기자회견문]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  김상희 21·02·08 32 1
376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이제는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2월1...  김상희 21·02·02 42 1
375   [국제연대]지구의 벗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농민과 함께 초국적 ...  김상희 21·02·02 23 1
374   [가습기살균제]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김상희 21·02·02 15 1
373   [성명서]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  김상희 21·01·29 23 1
372   [논평] 조선일보의 4대강 사업 집착, 왜 시민이 가장 불신하는...  김상희 21·01·29 20 1
371   [논평]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김상희 21·01·28 17 1
370   [보도자료] 체인리액션리서치, ‘한국과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연...  김상희 21·01·26 28 3
369   [전국환경단체 성명서]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김상희 21·01·20 42 5
368   [성명서] 반복된 LG그룹 화학사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라! (1...  김상희 21·01·15 48 4
  [논평] 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1월13일)  김상희 21·01·13 45 4
366   [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12월31...  김상희 21·01·04 47 5
36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R...  김상희 20·12·29 57 4
364   [보도자료]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12...  김상희 20·12·21 38 4
363   [공동 입장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비공개, 정부의 비...  김상희 20·12·16 80 5
362   [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  김상희 20·12·16 40 4
361   [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한 이유(...  김상희 20·12·07 45 9
360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  김상희 20·12·04 53 8
359   [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12...  김상희 20·12·03 54 8
1234567891019
검색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