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그룹을 규탄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의 장치인 중대재해법을 속히 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은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5일만에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P8공장에서 오후2시 20분경 협력업체직원 4명이 배관 교체작업중 액체상태의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을 전신에 뒤집어 쓴채 2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보호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은 상태였다. LG디스플레이의 자체 응급구조사 3명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고 쓰러진 2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고 현장에 있던 다른 두 명의 직원도 액체와 접촉해 부상을 당했다.
LG디스플레이는 6년 전인 2015년 1월 12일에도 질소 가스가 누출돼 30대 노동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적이 있다. 두 사고 모두 배관 연결 작업을 하거나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 누출된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은 반도체 가공 공정에서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피부에 닿을 경우 치명적이다. 심한 화상과 함께 눈의 손상,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관리되지 않은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동안 가장 많은 화학사고를 낸 기업이 LG기업으로 총 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였다.
2020년 5월에는 LG화학 인도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입원했다. 파주시에도 LG화학 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독보적인 증가추세라 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고 공장 주변의 주민들 또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2020년 9월에는 정부가 코로나19대책의 일환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6개월이나 유예해주었고, 정부의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단체등은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해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한 국민들을 기만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와 기업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에 대해 더욱 꼼꼼한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2017년 9월에 시민사회와 함께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에 참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파주시 또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작동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까닭이다. 관리 감독의 주체인 파주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LG디스플레이는 말로만 하는 재발 방지 약속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관리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해 현장 작업할 때 작업자들이 인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의 발생원인과 함께 작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응 체계의 부실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기관 조사와 별개로 외부인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안전진단 및 근본적 사고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
사고 이후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민사회단체 및 고양파주민주노총과 전국건강과생명을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근본대책 촉구활동 LG규탄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와 파주시는 사고원인과 대응절차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파주시는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시 대응을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즉각 개최하라!
– LG디스플레이는 사업 장내 위험요소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1년 1월 14일
파주환경운동연합, 일과건강·건생지사, 파주건생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