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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화산 백두산에 원전건설이라니
 토종  | 2010·04·18 07:40 | HIT : 2,825 | VOTE : 378

휴화산 백두산에 원전건설이라니
백두산 원전건설, 중국정부의 재고와 한국정부의 역할을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중국의 백두산인근 원전건설 계획이 알려진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대응을 하고 있으며 4월 14일(수)에는 외교통상부와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국 백두산 원전 건설 계획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첫째, 화산과 지진이다. 휴화산인 백두산은 아직 화산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백두산 지역은 규모 1~2의 미세지진이 급증하고 있고, 1년에 수 백회씩 지진이 나고 있어 지진과 화산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한 핵물질을 핵분열시켜 열을 얻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후에 나오는 핵폐기물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방사성물질이 공기와 물을 통해서 외부로 나온다. 만약 크고 작은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주변을 오염시킬 것이 자명하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이 국경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경지역에는 건설하지 않으며, 화산이나 지진지대에는 후보지로 거론될 수도 없다.

둘째, 현실성이다.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서는 1,000MW급 원자로 1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초당 40여 톤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뜨거워진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바닷가에 건설하는데, 내륙에 건설할 경우 냉각탑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4~6기의 원자로를 식힐만한 냉각수를 내륙에서 공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백두산은 한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산이다. 비록 대한민국의 영토는 아니지만 한국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곳이다. 이곳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중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중국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할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곳이다.

모르쇠 중국대사관

이렇듯 백두산이 가지는 의미, 원전건설 부지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백두산 원전건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웃국가인 한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대사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무대응’이다. 2개월이 넘도록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백두산 원전 건설에 대한 답변은 해줄 수 없으니, 차라리 직접 길림성 정부에 연락을 하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그럼 길림성 정부는 중국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답변은 중국대사관의 역할을 부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외교통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해본 결과, 중국 길림성 정부는 징위(靖宇) 원전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백두산에서 약 100km(대략 서울에서 천안까지 거리) 떨어진 지역에 1,250MW급 원자로 4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우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개 5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중국과,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등 관련 부서가 있음에도 중국의 백두산 원전건설 계획이 있는지조차 초기에는 알지 못했다. 게다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관련 부서가 모두 담당이 아니라며 서로 다른 부서에게 떠넘기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환경운동연합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 후에야 중국 길림성 정부가 백두산 인근에 원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 외교통상부가 한 일의 전부이다. 외교통상부는 백두산 원전이 아직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설사 건설하더라도 중국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느긋한 입장을 내놓은 채, ‘확인 중’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만약 중국 중앙정부가 백두산 원전건설을 승인한 후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려 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될 것이다.

원전은 언젠가 고갈될 우라늄을 원료로 하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구현되는 사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시대적인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미래를 실현하지 못해 원자력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잠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백두산까지 오염시키는 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할까? 외교통상부가 자신의 존재의미를 잊지 않길 바란다. 또한 중국 정부가 동아시아 이웃국가로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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