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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환경공약 발표 안해 vs 문, 4대강복원·탈원전
 토종  | 2012·12·10 14:13 | HIT : 3,470 | VOTE : 235

 

 

박-문 정책쟁점 그것이 알고싶다.

 환경보다 성장 vs 생태적 복원

박, 환경공약 발표 안해 vs 문, 4대강복원·탈원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뜨거운 입심 대결을 펼쳤다.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환경공약 바탕에 깔려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들춰보면 성장이 환경보다 우선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탈원전과 4대강 사업 복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삼아온 원전확대와 4대강 사업을 전면 손보겠다는 점에서 박 후보와 정반대 입장이다.


문 후보가 과감한 환경공약을 제시했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갖추고 있고 예산마련에 대한 구상도 비교적 현실적이다.


오히려 박 후보가 환경공약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몇 개의 기조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26일 환경정책학회에서 대선후보의 환경공약을 분석해보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도 박 후보만 환경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만간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환경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박 후보가 환경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 박근혜, 원전축소 국민적 합의 필요 vs 문재인, 추가 원전건설 중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영광 원자력발전소. © News1 김태성 기자



원전확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는 국민합의를 통해 원전비중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탈원전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박 후보는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원전비중을 국민여론을 수렴해 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박 후보의 환경공약을 맡고 있는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원전의 적정한 비중은 수급전망과 수요관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 캠프에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원전확대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전기가격을 인상해 수요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윤 단장은 "수요관리는 전기를 적게 쓰자는 운동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비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방안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의 에너지 구상은 탈원전·생태성장으로 요약된다.


먼저 추가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현재 작동되지 않거나 건설계획만 수립된 신고리 5,6,7,8호기와 신울진 3,4호기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공약했다.


수명연장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도 역시 안전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때 복지예산을 투입한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 에너지 복지확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200조원을 투자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에너지 수요를 2030년까지 수요 전망치 대비 20%를 감축하고자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부터 체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 4대강 사업, 박 후보 '언급 안해' vs 문 후보 "원상태로 돌릴 것"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이포보. © News1 오대일 기자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두고 문 후보는 친환경적인 복원에 나선다고 명확히 밝혔다.


반면 박 후보는 4대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문 후보는 실제적인 복원을 위해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부실공사가 이뤄진 보의 철거를 검토하고 4대강 사업 이후 예상되는 수변지역 환경파괴 개발사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심각한 수질악화를 초래했던 녹조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고 습지복원, 시설물을 자연생태형으로 변경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해 배제되고 좌천된 전문가와 연구원, 공무원 등의 구제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셈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도 원전 중심의 토건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생태적 성장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재원은 도로건설에 80% 사용되고 있는 교통에너지세를 재생가능에너지와 생태적 성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 해 걷히는 교통에너지세는 12조원에 달한다.


◇ 환경복지 증대는 비슷한 공약 나열


범초록진영 회원들이 11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범초록진영 100만 서약 캠페인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박 후보는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국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으로 범지구적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상수도 수준을 5년내 도시지역 수준으로 높이고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해체에 공적 개입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만들고 어린이건강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고유생물자원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유통'을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 모두 환경복지를 위해 추진할 사업은 여러가지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문 후보 만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환경에너지부 또는 지속가능발전부를 신설하거나 국토해양부의 교통, 해양, 운송 등 부분을 뺀 '국토환경부' 신설 등을 인수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정권교체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조직개편안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4대강 사업 관리를 위해 수량·수질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지식경제부에서 맡고 있는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등 분야를 환경부로 넘기는 정도의 추진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환경공약에 있어 박 후보는 추상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로 문 후보는 어느 분야보다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기조로 생태적 환경복원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의찬 서울환경포럼 회장은 "문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도전적인 반면 박 후보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차기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녹색을 가장한 개발보다는 지속가능발전에 가치 무게를 더 두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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