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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도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토종  | 2013·03·07 17:07 | HIT : 3,812 | VOTE : 362
포스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도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 [호소문] 인도 오디사주 프로젝트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와 정부 대책 강구해야

등록일: 2013-03-07 10:17:27, 조회: 77

▲ 포스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 중 인도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고 있는 오디사주 지역 주민들


지난 3월 2일 토요일 저녁에, 포스코의 인디아 오디사주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마을의 한 집에 폭탄이 터져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주민 측에서 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디아 경찰은 자체적으로 폭탄을 만들다가 벌어진 사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 앞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유족 및 또 다른 폭력을 우려하는 인디아 오디사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7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인한 갈등과 논란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지난 2005년에 포스코와 인디아 오디사주 정부가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 및 항구와 부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프로젝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7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에 고립되어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 자신의 집과 땅을 빼앗을지 몰라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탄 사고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셀 수도 없습니다.

포스코는 프로젝트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느새 한국의 대표기업 포스코는 인디아 현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선주민의 인권과 개발에 관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4명이 사망한 지금, 이제 더 이상 한국 정부와 포스코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포스코에 요청합니다.

아무리 포스코가 그 모든 폭력사태나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포스코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포스코의 사업이고 논란이 될 때마다 포스코의 이름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감수해야할 기업의 책임입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되기 전에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모든 책임을 오디사 주정부나 반대 주민들에게 돌린다면 포스코는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압력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정부는 사기업의 프로젝트라서 정부와 상관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포스코 최고경영자 선임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최대 주주입니다. 무엇보다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인디아 정부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온바 있습니다.

정부는 12조원이 투여되는 이 거대 투자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흙바닥에 누워 포스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사진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중계되는 상황이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담당 부서 장관이 인디아 정부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요구만 해왔습니다. 마침, 한국과 인디아,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시민사회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을 제출하고 한국정부에 이 사업에 대한 조사 및 중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에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 더 많은 보상금이 아닌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포스코 사업에 반대해 온 인도 오디사주 주민들. 어린아이들도 뜨거운 흙바닥에 누워 싸우고 있다


한국기업의 프로젝트로 인해 주민들이 사망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주민들은 포스코가 인정하듯이 보상금 몇 푼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합니다. 죽어도 땅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동원한 강제토지수용이 본격화 되면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비극적인 사태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와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와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과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한국 시민사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 사진 : 국제민주연대


      글 : 성이혁수(국제연대팀)
      담당 : 국제연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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