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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토종  | 2013·12·05 16:06 | HIT : 4,059 | VOTE : 316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은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가 왜 이토록 늦어지는 건가요? 범죄를 은폐하고, 심지어 옹호하며, 나아가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또 무엇입니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속에서 꽃피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종북몰이’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력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 그 결과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런 지금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7개 시민단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과 공동의 요구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념대립 조장 중단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야기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 실련은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확보한 민주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오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새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사태 수습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여야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에 손상을 입힌 사건임을 직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수용하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또 다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천주교 박창신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시국미사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입니다. 발언의 원인과 맥락, 배경을 고민하기보다는 대통령·총리 등 정부와 집권여당이 모두 나서 일부 발언 내용을 꼬투리 잡아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북 척결을 운운하며 사제단과 신부 한 사람을 옥죄고,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단죄한다면 이는 종교 탄압적 행위이고, 비이성적인 매카시즘적 행태입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대립을 조장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 금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대화단절에서 기인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에 대한 강경대응 발언과 같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념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심각성과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과 수사방해를 일삼은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녹색연합]

민주주의는 녹색운동의 뿌리입니다.

민 주주의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유린되었습니다. 선거공간에서 여론의 향배는 각 개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동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만행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낙인찍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녹색운동은 다양성의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종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녹색운동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녹색연합이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통치로 빚어낸 생태계 파괴와 혈세의 낭비를 4대강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파트너이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자유롭게 소통되어,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파커 J. 파머는 “나는 갈등이 없는 공공 영역을 상상하지도 염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삶을 염원하는 것과 비슷한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갈등은 추방된다. 물론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쫓겨날 뿐이고, 폭력이 강요하는 단일함의 환상이 그 자리를 채운다. 건강한 민주주의 속에서 공적 갈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장려되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창의성을 북돋아준다. 그리고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등을 둘러싼 여러 비판적인 질문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의 힘이 바로 가치의 차이, 동의하지 않을 권리의 인정에서 시작됨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 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저지른 잘못을 투명하게 밝혀내는 것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후퇴를 방관한다면 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참여연대]

“우선 특별검사 임명 수용과 ‘종북몰이’부터 중단하십시오.”

국 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한 달간 전에 없는 강력한 직접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일 “오늘도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세종로 사거리에서 통인동 사무실까지 출근길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참여연대 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임원, 회원과 상근자 500여명은 11월 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독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의 주례 촛불집회와 특검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당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종북몰이로 국민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는 불법행위를 감싸고 증거를 은폐하며, 진실을 찾으려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거대한 국론분열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국론분열세력으로 매도하고 국가기관과 여당을 동원하여 매카시즘을 부추김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체주의적 행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선개입 불법행위 못지않게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독재시절의 그것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개입으로부터 시작된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이들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괴롭히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국 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선거에 직접 개입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실로 드러난 이상,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정치권은 도를 넘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청와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상식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종북몰이, 쪼개는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불신과 부정 힘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남북분단을 정쟁의 도구,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또 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선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발전에 득인가 실인가? 하는 논쟁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힘겹게 뿌리내린 민주주의 근간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체제의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못 알아들은 척’, ‘책임 없는 척’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되고,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평화가 위협받으며 국론분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촛불을 든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 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꺼질 수 없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촛불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촛불보다 많은 촛불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해 촛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이 ‘공무원의 정치개입 불가 원칙’을 훼손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도 모자라 진실규명 수사마저 가로막는 권력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 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대통합’을 말할 때, ‘국민행복’을 말할 때, 비판하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마감해야 합니다.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평화를 염원하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까?

대 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권력을 국민의 안녕이 아닌 권력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며, ‘독재로 가는 불행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첫걸음은 특검 도입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촛불을 외면하거나, ‘종북’이나 ‘북풍’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북풍에도 엄동설한에도 국민들의 촛불은 이미 들불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운동연합]

많은 이들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적은 이들을 오래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이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다수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불법적인 증거 은폐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드러날 일을 두고, 우리사회가 이렇게 긴 시간동안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왜곡하려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 특검이라도 수용해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하고, 특단의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과 국방부의 부정과 불법을 비호하며 ‘종북몰이’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개념들이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역사 경험을 기억한다면, 자칫 백색테러와 좌우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이들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일이라는 데서, 지옥의 문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 혼자만 성장하겠다며 동료를 헤치거나 잡아먹는 존재’는 암 덩어리뿐입니다. 정상적 생태계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는 결과적으로 전체를 붕괴시키고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단체는 국정원에 의해 종북이라는 낙인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우리단체의 4대강 사업 비판과 비슷한 주장을 북의 기관이 따라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논리적인 주장에 의한 피해는 국정원이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된 낙인은 새로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깨진 그릇을 붙여서 쓰기 어렵듯이, 훼손된 명예와 평판을 되살리기 힘들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우리단체가 겪은 일보다도 수천수만 배나 기가 막힌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정의]

사 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민주주의는 그 근본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켜왔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한국사회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질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 근간인 모든 국민의 평등한 선거권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일 뿐, 추가적인 선거 부정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여론 조작에 의해 훼손된 국민의 민의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에는 ‘종북’이라는 괴상한 딱지를 붙여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이들은 자신들에 불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 중심의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에 있었던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같은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선거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치를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없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도 없습니다.

환 경정의는 금번 사태에 대해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관련한 책임자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작금의 기울어진 정의의 추가 원상회복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 공동의 요구 -

하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은폐 축소, 증거인멸, 수사 방해 행위 등이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실시해야 합니다.

하나. 엄정한 진상 규명에 따라 밝혀지는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정원의 불법적 행동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는 개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명심하고, 집권층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국정원의 안보단체 보도자료 대리 작성, 경찰의 민간단체 사찰 등 최근 드러난 공안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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