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소개 > 하는 일

TOTAL ARTICLE : 5155, TOTAL PAGE : 1 / 258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조환익    | 2018·08·24 10:44 | HIT : 125 | VOTE : 13
(사진)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해복구비용의 지출과 정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끝.

2018년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5155   사랑 관찰하기 - 김성률회원(12월9일)  김상희 18·12·10 4 1
5154   유방자원방래(有朋 自遠方來) - 김성률회원(12월8일)  김상희 18·12·10 4 1
5153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행사(11월30일)  김상희 18·12·03 23 1
5152   못생겨도 맛은 좋아~~~  김상희 18·11·30 32 1
5151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 박근호 회원(11월23일)  김상희 18·11·27 36 1
5150   역사가 예술이 될 때 최병수가 있었다.  김상희 18·11·27 31 1
5149   11월의 해바라기 - 김성률 회원(11월18일)  김상희 18·11·26 32 1
5148   [토론회후기]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김상희 18·11·22 38 1
5147   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김상희 18·11·22 25 1
5146   '미세먼지 유발'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김상희 18·11·14 36 1
5145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김상희 18·11·13 35 1
5144   [논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더욱...  김상희 18·11·13 41 1
5143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김상희 18·11·02 69 3
5142   미세플라스틱의 공포 어떻게 해야 할까요?-박근호 회원(10월29일...  김상희 18·11·02 61 3
5141   개업을 축하드립니다.(181030)  김상희 18·11·02 62 3
5140   밀려들다-김성률 회원(10월18일)  김상희 18·11·02 59 4
5139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 선포  김상희 18·11·01 76 3
5138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선크림 캠페인"에 5개 기업 동참 의사 밝...  김상희 18·10·31 53 4
5137   바다야 기다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가 간다!  김상희 18·10·31 52 3
513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추진을 규...  김상희 18·10·31 50 3
12345678910258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