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소개 > 하는 일

TOTAL ARTICLE : 5135, TOTAL PAGE : 1 / 25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조환익    | 2018·08·24 10:49 | HIT : 124 | VOTE : 10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5135   인사드립니다^^  김상희 18·10·02 51 2
5134   [논평] 집값 안정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나간 정부의 부동산 개...  조환익 18·10·01 42 3
5133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적폐악습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  조환익 18·10·01 40 2
5132   마주잡은 두 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터전 구축까지 놓지 않기...  조환익 18·10·01 37 2
5131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조환익 18·10·01 39 2
5130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조환익 18·10·01 28 2
5129   안전에 구멍뚫린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기 즉각 폐쇄하라!  조환익 18·10·01 32 2
5128   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조환익 18·09·10 77 4
5127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전액삭감 및 한강개발 공유재산심의 삭제 환...  조환익 18·09·10 80 5
5126   환경연합 전국조직, “독극물 배출하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  조환익 18·09·10 75 4
5125   한빛 4호기 사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조환익 18·09·10 79 4
5124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발대식  조환익 18·08·30 129 1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조환익 18·08·24 124 10
5122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  조환익 18·08·24 115 12
5121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를 전면 철회하라  조환익 18·08·24 110 10
5120   [논평] 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  조환익 18·07·31 201 17
5119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  조환익 18·07·31 189 17
5118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조환익 18·07·30 190 17
5117   [기자회견]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  조환익 18·07·30 176 16
5116   흑산도 공항 건설, 이낙연 국무총리 눈치보기 사업인가?  조환익 18·07·30 169 17
12345678910257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