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소개 > 하는 일

TOTAL ARTICLE : 5155, TOTAL PAGE : 1 / 258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조환익    | 2018·10·01 09:44 | HIT : 58 | VOTE : 5
[논평]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어제(17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며,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정책의 순위를 물수요관리에 두고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 주도 댐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댐은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댐건설계획을 맡으며 운영한 댐희망지공모제와 차이를 찾기 어렵다. 댐희망지공모제는 댐건설 적지를 찾지 못한 국토부와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댐을 짓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품이었다. 정부가 댐희망지공모제와 같은 의도가 모호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라며, 기존에 검토되던 공모사업 역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정리를 요구한다.

또한 발표에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해 유지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댐관리계획 아래 ‘댐의 안전성을 높인다, 주민편의를 위한다, 유지용수를 공급한다’ 등의 명분을 붙여 댐을 둘러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 아닌지 우려스럽다. 댐관리계획을 댐건설장기계획과 유사하게 세운다면 그 비용만도 10억여 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댐관리기본계획, 댐관리실시계획 등을 덧붙여 복잡한 계획이 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복잡한 법률과 계획으로 댐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용도를 다한 댐은 평가와 폐기, 철거를 순서로 단순화해야지 인공호흡기를 대고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댐건설은 이미 90년대 포화상태를 맞았음에서도 개발이 이어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 갈등을 야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우리나라 물정책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앞으로 노후댐의 기능과 용도,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과제로 남았다. △이미 하천과 관련된 하천법, 수자원조사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획을 새롭게 새우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댐관리사업도 정리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이루고 물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되새겨 우리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애쓰기 바란다. 끝.
  
5155   사랑 관찰하기 - 김성률회원(12월9일)  김상희 18·12·10 4 1
5154   유방자원방래(有朋 自遠方來) - 김성률회원(12월8일)  김상희 18·12·10 4 1
5153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행사(11월30일)  김상희 18·12·03 23 1
5152   못생겨도 맛은 좋아~~~  김상희 18·11·30 32 1
5151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 박근호 회원(11월23일)  김상희 18·11·27 36 1
5150   역사가 예술이 될 때 최병수가 있었다.  김상희 18·11·27 31 1
5149   11월의 해바라기 - 김성률 회원(11월18일)  김상희 18·11·26 32 1
5148   [토론회후기]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김상희 18·11·22 38 1
5147   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김상희 18·11·22 25 1
5146   '미세먼지 유발'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김상희 18·11·14 36 1
5145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김상희 18·11·13 35 1
5144   [논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더욱...  김상희 18·11·13 41 1
5143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김상희 18·11·02 69 3
5142   미세플라스틱의 공포 어떻게 해야 할까요?-박근호 회원(10월29일...  김상희 18·11·02 61 3
5141   개업을 축하드립니다.(181030)  김상희 18·11·02 62 3
5140   밀려들다-김성률 회원(10월18일)  김상희 18·11·02 59 4
5139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 선포  김상희 18·11·01 76 3
5138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선크림 캠페인"에 5개 기업 동참 의사 밝...  김상희 18·10·31 53 4
5137   바다야 기다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가 간다!  김상희 18·10·31 52 3
513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추진을 규...  김상희 18·10·31 50 3
12345678910258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