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OME > 환경운동연합소개 > 하는 일

TOTAL ARTICLE : 5135, TOTAL PAGE : 1 / 257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조환익    | 2018·10·01 09:44 | HIT : 28 | VOTE : 2
[논평]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어제(17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며,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정책의 순위를 물수요관리에 두고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 주도 댐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댐은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댐건설계획을 맡으며 운영한 댐희망지공모제와 차이를 찾기 어렵다. 댐희망지공모제는 댐건설 적지를 찾지 못한 국토부와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댐을 짓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품이었다. 정부가 댐희망지공모제와 같은 의도가 모호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라며, 기존에 검토되던 공모사업 역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정리를 요구한다.

또한 발표에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해 유지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댐관리계획 아래 ‘댐의 안전성을 높인다, 주민편의를 위한다, 유지용수를 공급한다’ 등의 명분을 붙여 댐을 둘러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 아닌지 우려스럽다. 댐관리계획을 댐건설장기계획과 유사하게 세운다면 그 비용만도 10억여 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댐관리기본계획, 댐관리실시계획 등을 덧붙여 복잡한 계획이 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복잡한 법률과 계획으로 댐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용도를 다한 댐은 평가와 폐기, 철거를 순서로 단순화해야지 인공호흡기를 대고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댐건설은 이미 90년대 포화상태를 맞았음에서도 개발이 이어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 갈등을 야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우리나라 물정책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앞으로 노후댐의 기능과 용도,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과제로 남았다. △이미 하천과 관련된 하천법, 수자원조사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획을 새롭게 새우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댐관리사업도 정리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이루고 물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되새겨 우리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애쓰기 바란다. 끝.
  
5135   인사드립니다^^  김상희 18·10·02 51 2
5134   [논평] 집값 안정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나간 정부의 부동산 개...  조환익 18·10·01 42 3
5133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적폐악습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  조환익 18·10·01 40 2
5132   마주잡은 두 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터전 구축까지 놓지 않기...  조환익 18·10·01 37 3
5131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조환익 18·10·01 39 2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조환익 18·10·01 28 2
5129   안전에 구멍뚫린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기 즉각 폐쇄하라!  조환익 18·10·01 32 2
5128   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조환익 18·09·10 77 4
5127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전액삭감 및 한강개발 공유재산심의 삭제 환...  조환익 18·09·10 80 5
5126   환경연합 전국조직, “독극물 배출하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  조환익 18·09·10 75 4
5125   한빛 4호기 사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조환익 18·09·10 79 4
5124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발대식  조환익 18·08·30 129 11
512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조환익 18·08·24 125 10
5122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  조환익 18·08·24 115 12
5121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를 전면 철회하라  조환익 18·08·24 110 10
5120   [논평] 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  조환익 18·07·31 201 17
5119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  조환익 18·07·31 189 17
5118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조환익 18·07·30 190 17
5117   [기자회견]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  조환익 18·07·30 176 16
5116   흑산도 공항 건설, 이낙연 국무총리 눈치보기 사업인가?  조환익 18·07·30 169 17
12345678910257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