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높아졌으나,
정책대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 환경운동연합,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 평가 보고서 발표 -
1.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1월 5일) 오전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환경정책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환경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www.kfem.or.kr) 환경연합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차기 대통령이 환경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2.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이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에게 보낸 환경정책 10개 항목의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시민환경연구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대안센터, 친환경농업·농민 단체 등 전문기관과 각 분야 개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수렴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
3.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열 가지 환경정책 항목 중 국민의 정부 임기 중 최대의 환경현안으로 부각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네 후보의 입장에 차이가 드러났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의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순차적 개발계획을 표명하였으며,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의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 재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연안 생태계 보전을 주장하였으며, 정몽준 후보는 환경보존과 농업정책 상의 고려를 근거로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4. 총평
환경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도와 이해 수준이 과거 선거의 정책공약에 비해 향상되었고, 친환경농업 확대나 화석연료 감축의 필요성 등에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발전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면에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보여주어 제자리걸음을 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 비준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적 책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후보자 평가 및 비교
그 결과, 권영길 후보는 비교적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밝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이회창 후보가 정책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몇 가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평가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 정부의 시각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몽준 후보는 아직 뚜렷한 정책적 입장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개별 후보에 대한 상세한 평가 및 항목별 평가는 보고서 원문 참고.
6. 좋은 정책, 나쁜 정책
환경운동연합은 네 후보가 제출한 답변 중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으로 요청하는 "좋은 정책"과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나쁜 정책"을 선정하였다.
"좋은 정책"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재검토>(권영길, 정몽준), <행정수도 이전>(노무현), <친환경농산물 비율 10%로 확대>(이회창), <핵발전소 안전 중앙 감시기관 설치>(이회창),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권영길)>, <수자원 통계 정비를 통한 댐 건설 계획 재검토(이회창)> 등 6개 정책이 선정되었다.
"나쁜 정책"에는 <소각비율 확대>(노무현)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이회창, 노무현)이 뽑혔다.
7. 향후 정책제안 계획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과제 및 각 후보자에 대한 정책공약 수정 및 보완 요청 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후보자들이 친환경적인 정책공약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환경단체의 제안이 반영된 각 후보의 정책공약자료집 등 "최종 정책공약의 환경성"을 엄정히 평가하여 각 후보자의 환경정책 평가 결과 및 순위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들과 환경연합 회원 및 환경 관련 현안 지역주민들이 후보자들의 환경정책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도록 위의 평가 결과 및 순위를 법정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공개하는 등 정책투표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 별첨
-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 평가 보고서"
- "2002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질문"
-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서면 답변"
※ 문의 : 정책기획실 서형원 실장 016-313-7008 shw@kfem.or.kr
명호 부장 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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